미국 정부의 민간기업 해외 해킹 권한 부여 추진 및 뉴욕증시 하락

미국 물가 지표 둔화와 통화정책 흐름

미국 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4% 올라 6월 수치보다 0.1%포인트 둔화했어요. 같은 달 생산자물가지수도 한 달 전과 비교해 보합을 나타내며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러한 지표 안정세로 미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상 기대는 다소 후퇴했어요. 이에 따라 한미 간 금리차에 따른 부담도 일부 덜어지게 되었어요.

국내 금융불균형 요인과 한은의 셈법

한국은행은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앞서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통화긴축 기조로 전환했어요.

전문가들은 국내 요인을 핵심 변수로 지목하고 있어요.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필요성은 환율보다 가계부채, 주식시장, 부동산 가격 등 국내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어요.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 역시 성장과 물가,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8월에도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한은이 8월에 동결하더라도 다음 인상 시점은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와요.

소매판매 지표 부진과 세부 항목

미국 상무부는 14일 발표를 통해 지난달 소매판매가 0.6% 감소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2025년 5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으로, 소폭 증가를 예상했던 경제학자들의 전망을 밑돌았어요.

세부적으로 자동차 및 부품 판매점의 매출이 1.8% 감소했고 온라인 판매도 6월보다 2.2% 줄었어요.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08 달러를 기록해 전달의 3.85 달러보다 올랐어요.

소비 심리 악화와 경제성장률 전망

경제학자들은 이번 소매판매 감소가 정부 세금 환급금 효과가 사라진 뒤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어요. 경제성장률 계산에 쓰이는 통제 그룹 지표도 지난달 0.4% 줄었어요.

네이비 페더럴 크레디트 유니언의 헤더 롱 수석 경제학자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로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부진한 고용지표에 이어 소비지표까지 둔화하면서 다수의 경제학자는 3분기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있어요.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과 공급 변화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의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2조3750억원으로 집계되었어요. 이는 전 분기의 2조5708억원보다 7.6% 감소한 수치예요.

카드사별로 보면 삼성카드와 BC카드를 제외한 6개 카드사의 취급액이 줄었어요. 현대카드가 31.4%, KB국민카드가 28.9% 감소한 반면 삼성카드는 29.0% 증가했어요.

채권 금리 상승과 차환 부담

중금리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50%를 위한 상품으로 올해 하반기 카드업권 금리 상한은 연 12.26%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지난 13일 기준 AA+ 등급 3년 만기 여전채 금리는 연 4.34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카드채의 평균 표면금리는 연 3.5%대여서 과거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다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업계 관계자는 여전채 금리 상승 영향이 하반기에 더 나타날 수 있어 조달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공급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어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 하락 결과

미국 미시간대는 8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가 51.0으로 지난달 55.2보다 7.6% 하락했다고 14일 밝혔어요.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54.5를 밑도는 수치예요.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현재 경제여건 지수는 7월 54.8에서 8월 51.8로 떨어졌어요.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소비자 기대지수도 55.4에서 50.6으로 하락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취약 계층 영향

소비 심리가 위축된 배경에는 다시 고개를 든 물가 상승 우려가 자리 잡고 있어요. 1년 뒤 물가를 전망하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8월 4.3%로 전달의 4.2%보다 상승했어요. 5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3.3%로 조사되었어요.

조안 슈 미시간대 디렉터는 고령층과 저소득층, 대졸 미만 계층에서 심리 악화가 두드러졌다고 밝혔어요.

이들 계층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 위험에 취약한 집단으로 꼽혀요.

3대 지수 하락과 소비 지표 부진

14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7.58포인트 내린 53,732.41에 거래를 마쳤어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3.23포인트 하락한 7,785.76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73.86포인트 내린 26,729.16에 각각 마감했어요. 주간 기준으로는 S&P500과 나스닥이 각각 0.4%, 0.1% 오르며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다우지수는 이번 주 0.6% 하락했어요.

경제 지표에서는 소비 둔화 우려가 두드러졌어요. 7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하며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고,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51.0으로 전월보다 7.6% 떨어졌어요.

유가 상승과 주요 종목 엇갈림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공격과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가능성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며 국제유가가 올랐어요.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1.67% 상승한 배럴당 88.52달러에,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가격은 1.42% 오른 배럴당 82.40달러에 마감했어요.

종목별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 약세를 보여 브로드컴이 5.94% 내렸고 인텔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도 하락했어요. 반면 수입 드론 및 부품 관세 부과 방침 영향으로 레드캣이 8%, 언유주얼 머신스가 24% 올랐어요.

정규직 감소와 급여 총액 축소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30일 기준 정규직 직원이 2627명이라고 밝혔어요. 이는 전년 동기 2995명 대비 368명 줄어든 수치예요.

반면 같은 기간 기간제 근로자는 87명에서 108명으로 증가했어요. 정규직 인력이 줄어들면서 직원 연간 급여 총액도 지난해 986억5500만원에서 올해 872억9700만원으로 11.5% 감소했어요.

직무 재배치 논란과 기업 현황

오스템임플란트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업무를 없애거나 직무를 해제한 뒤 새 업무를 찾도록 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해 논란을 빚었어요. 회사 관계자는 실적 부진과 경영 환경 변화로 직무 재배치를 추진했으며 신규 채용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어요.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신입 채용 축소 영향으로 지난해 5년에서 올해 6년1개월로 늘었어요. 한편 MBK·UCK 컨소시엄은 2023년 지분 96.1%를 확보하며 회사를 자진 상장 폐지시켰고,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80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결산 배당은 인수 전보다 크게 늘었어요.

속슬 순매수 전환과 규모

15일 한국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속슬을 총 6억6285만 달러 순매수했어요. 12일에 5억4446만 달러, 13일에 1억1839만 달러를 사들이며 이달 초순의 매도세에서 매수로 돌아섰어요.

이 같은 자금 유입은 지수 반등과 맞물려 있어요. 지난달 29일 10,447.49까지 내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3일 12,456.00까지 올랐고, 속슬 종가도 7월 말 114.72달러에서 13일 145.36달러로 올랐어요.

보유 잔액 순위와 국내 증시 자금

이번 매수로 서학개미의 속슬 보유 평가금액은 12일 기준 65억5903만 달러로 불어나 미국 주식 보유 잔액 기준 4위로 올라섰어요.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전체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11억567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국내 증시 대기 자금도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어요. 지난 13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100조683억원으로 늘어나 3거래일 만에 100조원 선을 다시 넘겼고, 신용융자잔고는 30조9262억원으로 7거래일 연속 증가했어요.

주가 상승과 거래량 폭증

빙그레는 14일 전 거래일 대비 19.94% 오른 8만2400원에 장을 마쳤어요. 이는 지난 2월 26일 이후 약 5개월 반 만의 최고 수준이며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7637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날 거래량은 104만3098주를 기록하며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거래량인 3만4000여 주의 30배를 넘는 규모를 나타냈어요.

호실적 배경과 독립운동 캠페인

실적 개선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어요. 빙그레의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6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9% 늘었고, 매출액은 4421억원으로 7.9% 증가했어요. 해태아이스크림 합병에 따른 운영 효율화와 빙과류 판매 호조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어요.

또한 광복 81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외교부와 함께 진행한 '대한의 가장 빛나는 여권' 캠페인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이 캠페인은 이국땅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 30인에게 대한민국 명예여권을 전달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어요.

민간 역량 활용한 사이버 작전 프로그램 구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2일 연방 법 집행 기관이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무력화하도록 지시하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어요.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국가조정센터는 정부의 지시와 통제 아래 민간 부문의 첨단 기술과 혁신 역량을 활용하는 사이버 작전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돼요.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및 온라인 사기 등 사이버 범죄 피해액은 2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정부 승인을 받은 민간기업은 외국 해커들의 서버를 무력화하거나 스파이웨어를 침투시키는 작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사전 승인 의무화와 법적 위험 우려

다만 모든 작전은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소 100만 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해요. 아울러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작전이나 국제법상 무력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60일 이내에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에요.

전문가들은 민간 동원으로 정부 기관이 국가 차원의 위협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여러 우려를 나타냈어요. 한 전문가는 정부 승인을 받은 해킹 작전이 오작동할 경우 해외 민간 시설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출장 시 구금이나 심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정부 차원의 구매 반대 입장 표명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텍사스주 휴스턴의 애플 제조시설을 방문한 뒤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반도체 구매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러트닉 장관은 메모리 문제에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하며 미국 기업이 중국산 메모리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어요. 애플 측에 이러한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답했어요.

메모리 조달 검토와 정부 간의 긴장

애플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메모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칩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왔어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어요.

애플은 특히 중국에서 판매할 아이폰과 맥북 등에 탑재하기 위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의 메모리칩을 시험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번 정부의 공식 입장 전달로 인해 메모리 조달을 둘러싼 애플과 정부 사이의 긴장이 발생했어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5개 협회는 8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반영해달라고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건의했어요.

협회들은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어요. 현행 제도는 영상콘텐츠와 웹툰 제작비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e스포츠 세액공제 연장과 확대 요구

협회들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e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의 종료 방침 철회도 함께 요구했어요. 현재 제도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대회를 여는 기업에 운영비의 10%를 공제하고 있어요.

협회들은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 대상을 전국으로 넓히는 동시에 공제율을 20%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실효성이 낮거나 목적을 달성한 조세지출을 정비할 계획이에요.

AI 협력국 대상 경고 서한 준비

미국 국무부가 지난 6월 'AI 기회 파트너십' 공동성명에 서명한 한국, 일본, 호주 등 35개국에 경고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중국 주도의 인공지능 기구에 함께 참여하면 미국 중심의 AI 협력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미국 당국자는 이번 조치의 취지가 양쪽 모두를 가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미국의 기술 생태계 안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남으면서 중국 주도의 경쟁 체제에 동시에 발을 걸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에요.

팍스 실리카와 글로벌 공급망 경쟁

미국은 지난해 AI 모델과 반도체, 핵심광물 공급망을 우방국 중심으로 다지기 위해 팍스 실리카 체제를 출범시켰어요.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달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출범시키며 독자 세력을 넓히자 이에 대응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지난 6월 팍스 실리카에 가입한 뒤 중국 협력체에도 참여해 미국의 경계 대상이 됐어요. 미국이 마련한 서한 초안에는 다른 경쟁 협력체에 동시 참여할 수 없다는 약속이 담겼으며, 아직 발송 전이라 내용과 발송 시점은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