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시사

차량 안 비극적 발견과 갈등 배경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10분께 서귀포시 모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A 씨와 딸(4)이 숨진 채 발견됐다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A 씨는 이혼 소송 도중 아내 B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난해 10월 말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입국했어요. A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약을 복용해 온 상태였어요.

어머니 B 씨는 아이를 돌려받기 위해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어요. 이후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아이를 데려오려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A 씨는 딸과 함께 주거지를 옮겨 다녔어요. B 씨는 서귀포경찰서에 실종신고를 내고 양육권 강제집행에 도움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어요.

경찰 대응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 제기

B 씨는 실종신고 당시 경찰이 위치 추적 없이 영상통화만 한 채 딸이 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에도 분리와 신변 확인을 계속 요청했으나 적극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았다고 호소했어요. 나중에 법무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과거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관련 경찰 결과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달 2일 A 씨가 어린이집에 미국 출국 계획을 알리자 B 씨는 대사관과 제주경찰청에 긴급 안전 조치를 다시 요청했어요. B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신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과만 들었다고 전했어요. 타국에서 아이의 안전을 지키려 매일 기관에 사정했던 어머니는 깊은 슬픔과 함께 경찰 대응에 울분을 터뜨렸어요.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보석으로 풀려난 지 약 3주 만에 두 사람을 모두 법정 구속했어요.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건네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어요. 공직선거 후보 선출 과정의 불법 금품 거래를 엄벌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거액을 주고받았다고 강조했어요. 함께 기소된 보좌관 출신 남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호텔 금품 전달 인정과 추가 재판

강 의원 측은 보좌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강 의원이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을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날 당시 시의원 후보 출마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며 쇼핑백 속 금품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와 별개로 두 사람은 선거 이후 쪼개기 방식으로 1억3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예요. 해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에요. 강 의원은 선고 당일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으나 취재진의 세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 향후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피의자 신상정보 누리집 공개

전남경찰청은 14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박용수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누리집에 게시했어요. 신상정보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0일이에요. 채무를 이유로 강도 행각을 벌이고 살인까지 저지른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내렸어요.

박용수는 지난 5일 오후 9시28분부터 오후 11시57분 사이 나주시 왕곡면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A씨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범행 직후 피해자 부부의 현금카드를 챙겨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정황도 확인돼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어요.

치밀한 도주와 경찰 수사 방향

박용수는 범행 직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마을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어요. 범행 후에는 A씨 소유의 1t 화물차에 자전거를 싣고 이동했다가 차량을 버린 뒤 다시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는 등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어요.

경찰 조사에서 박용수는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경찰은 긴급체포 후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실제 채무 관계와 도주 경로를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보완수사 관리 조직의 지휘관 배치

경찰청은 13일 총 385개 직위를 대상으로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발표했어요. 발령일은 15일이며,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과장 자리를 채우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비어 있던 조직의 책임자를 배치하는 인사예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과장이 이번에 임명됐어요.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증가에 대비해 기존 수사심의계를 과 단위로 높이고 산하 수사협력계를 신설한 바 있어요. 서울청에서는 정석화 강원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이 수사심의과장을 맡아요.

주요 보직에 향피제 적용

이번 인사에서는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막기 위한 향피제가 주요 직위에 적용됐어요. 전국 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의 주요 수사·감찰 보직이 대상이며, 경찰서장 242명 중 118명이 교체돼요. 서울에서는 14명이 새 보직을 맡게 됐어요.

경찰청은 업무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수사 분야 주요 과장, 경찰서장에 향피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어요. 하반기 인사를 마무리한 뒤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어요.

취약가구 화재 예방 지원

농협중앙회는 13일 행정안전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노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예방 장비 보급과 안전 홍보를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농협은 앞으로 3년간 총 3억 원 상당의 연기감지기를 지원할 계획이에요. 화재에 취약한 가구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해 화재를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고, 지난 9월 발표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에도 협력해요.

판매망 구축과 생활 안전 홍보

일반 가정이 장비를 구입하기 쉽도록 전국 하나로마트를 활용한 판매망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에요.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과 별개로 일상적인 구매 경로를 마련하는 방식이며, 범농협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설치 필요성을 알리기로 했어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노후주택의 작은 불씨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인 예방을 강조했어요. 농협은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화재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정부의 예방 정책이 생활 현장에 닿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대통령 지지도 하락 배경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 내린 35.2%로 집계됐어요.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6%포인트 오른 61.4%를 기록했고 잘 모름 응답은 3.4%였어요.

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DMZ 지뢰 폭발에 따른 안보 공방을 원인으로 꼽았어요. 수도권 전월세와 아파트값 상승세 등 여러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로 집중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어요.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5.7%, 국민의힘은 41.3%를 각각 기록했어요.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7.0%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2.9%포인트 올랐어요.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오른 6.3%를 나타냈고 개혁신당은 2.8%, 진보당은 1.2%를 기록했어요.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조 강연 준비와 낮은 보수 지적

연세대 의과대학 김현철 교수는 지난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정부기관의 전 국민 대상 토론회 기조 강연을 준비하며 겪은 문제를 밝혔어요. 기존 연구 자료 검토와 슬라이드 제작에 이틀을 썼고 한 달 넘게 축적한 지식이 들어갔음에도 제시된 금액은 30만원에 불과했어요.

김현철 교수는 하루 종일 현장에 머무는 일반 노동자 일당 수준에 준비 시간까지 더해진다며 모욕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어요. 그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강연료 책정액은 30만원에 불과했다는 제안을 듣고 돈을 아예 받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해당 기관도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어요.

전문가 보수 상한 규정과 시각차

김 교수는 사립대학 교수 외부 강연료 상한이 1시간에 100만원, 2시간에 200만원으로 묶여 있어 긴 준비 시간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짚었어요. 동료 학자들도 공공기관에서 15분 기조 연설 25만원을 제시받거나 세후 26만원을 받는 등 낮은 처우에 자괴감을 느꼈다고 털어놨어요.

반면 공공기관 행사는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봉사적 성격이 크고 예산이 적으므로 적절한 대가를 원하면 기업 강의를 찾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어요. 한 분야 최고 전문가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준과 공공부문의 예산 제약을 두고 엇갈린 시선이 함께 나타났어요.

국정감사장 제명 요구와 반발

12일 과방위 국정감사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어요. 이정헌 의원은 최근 이진숙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사진을 찍고 패륜 행위를 했다며 송기헌 위원장에게 퇴장과 국회 제명을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이정헌 의원은 돌아가신 분들이 잠든 자리를 정쟁의 무대로 끌어냈고 정치의 탈을 쓴 패륜이라며 강하게 성토했어요. 이 의원은 5·18 영령 앞에서 끝내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를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농지법 위반 확인 주장과 해명

이에 대해 이진숙 의원은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고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해당 땅은 농지이며 봉화군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철거 명령장을 보냈음에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확인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찾았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이진숙 의원은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자리에 누워 계신 고인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어요. 고인이 되신 대통령 부모님께 죄송스럽다는 차원에서 절하고 촬영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패륜 정치라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어요.

청와대가 설명한 사고 대응

청와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가족과 태릉 골프장을 방문했으며, 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어요. 이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통화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명 구조와 안전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는 입장이에요.

이 설명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한 뒤 나왔어요. 청와대는 원래 대통령의 비공개 휴일 일정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공개한다고 밝혔어요. 사적인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어요.

야당의 경위 공개 요구

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사고 당시 골프장에 있었다며 비판했어요. 골프장 내 경호 차량의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시간대별로 설명하라고 요구했어요.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청와대도 확인했지만, 그 일정이 사고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양측의 평가가 엇갈려요. 청와대는 현장에서 보고와 지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고, 주 의원은 대응 경위와 공개 시점을 문제 삼았어요.

감찰 방침과 기관 역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SNS를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도록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어요.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수사기관의 역할보다 정치적 활동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며 감찰 방침을 설명했어요.

그는 공직부패와 경제·사이버·마약범죄 등을 다루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려했어요.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이나 집단행동으로 지적됐던 관행이 새로운 기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윤 장관의 주장이에요.

후보 검증을 둘러싼 시각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할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고위공직자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맞는 기강을 세우는 것 역시 검찰개혁의 일부라고 덧붙였어요. 이번 발표는 감찰을 지시하겠다는 방침으로, 감찰 결과나 징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후보자 검증에 대한 비판과 수사기관 간부의 행동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함께 제기된 상황이에요.

논문 의혹과 재수사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한 경찰 재수사를 촉구했어요.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해외 논문 사이트에 올린 파일의 작성자 정보 등을 거론하며 대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민주당은 과거 수사 과정도 문제 삼았어요. 경찰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는 점을 들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수사에 관여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어요. 이는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으로, 기사에서 수사 개입이나 대필 사실이 새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한 의원의 부인과 반박

한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을 부인했어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고발에는 문제 될 만한 내용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SNS에 밝혔어요. 이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 자녀의 법안 작성과 발의 과정, 추미애 경기도지사 자녀의 군 복무 관련 의혹을 제기했어요. 양측이 서로 다른 자녀 관련 사안을 들며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수사 요구와 상대방의 반박을 구분해서 읽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의 사법공조 반려 경위 규명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싸고 수사 무마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직접 해명하라고 연일 촉구했어요.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남의 딸 사건은 엄격히 다루던 검찰이 한 의원 딸 앞에서 멈춰 선 이유를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날을 세웠어요.

민주당은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 수사를 위해 요청한 국제 사법 공조를 검찰이 반려한 것을 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의 관여 여부를 캐물었어요.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사법공조 요청 반려 경위를 밝히라며 한 의원에게 이해충돌 신고나 회피 여부 규명을 요구했어요.

한동훈 의원의 반박과 해명 입장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두고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망상이라고 맞받아쳤어요. 그는 소위 0.99달러 저작권 의혹에 대해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이미 받은 사안이라며 청문회 당시 마구잡이식 고발에 불과했다고 선을 그었어요.

한 의원은 딸이 타인의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제작해 아마존에서 0.99 달러로 판매했다는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어요. 그는 덮느니 마느니 할 사안 자체가 없다면서 야당이 제기한 수사 무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공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했어요.

인도 돌진 사고와 부상자 발생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서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갑작스럽게 인도로 돌진해 보행 중이던 40대 부부를 덮쳤어요. 이번 사고는 9일 밤 10시 3분께 일어났으며 인도에 있던 부부가 차량에 치이면서 현장에서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해 즉시 구조 작업이 펼쳐졌어요.

사고 충격으로 4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며 함께 있던 아내도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여성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 차량이 돌진하면서 횡단보도 옆에 설치되어 있던 그늘막도 일부 파손되었어요.

현장 수습과 사고 원인 조사

사고가 발생한 직후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다친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고 주변 현장을 통제했어요. 인도 위 시설물이 파손되고 보행자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만큼 현장 주변을 정리하며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졌어요.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요. 수사 당국은 현장 정황과 차량 상태를 확인하면서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기 위해 면밀한 확인 작업을 이어가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요.

생애주기 개체 채집과 정착 확인

부산대 생명시스템연구소와 경상국립대 식물의학과 연구진은 부산 감만항에서 투르키스탄 바퀴를 포착했어요. 연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현장 조사를 통해 성충, 약충, 알집까지 투르키스탄 바퀴의 한살이를 보여주는 개체를 모두 채집하며 한국 생태계 정착을 확인했어요.

검붉은색을 띠는 투르키스탄 바퀴는 몸길이가 3㎝ 정도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특성을 지녀요. 부산은 평년 겨울 평균기온이 3.6∼5.8도로 상대적으로 높아 외래종이 정착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연구진은 기온변화 폭이 작은 감만항 일원이 투르키스탄 바퀴에게 한파 대피소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어요.

강한 번식력과 통합 관리 필요성

투르키스탄 바퀴는 220일 정도면 성충이 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암컷 한 마리가 약충 350마리를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해요. 파충류와 절지류 먹이용으로 반입되는 경우가 많아 항만 외부 공원 등으로 이미 확산한 상태예요. 발견 장소 주변에서는 토착종인 먹바퀴가 함께 관찰되어 생태계 교란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연구진은 항만 운송이 유입경로이고 이미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어요. 야외환경에서 살충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주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따라 현황 조사와 모니터링, 먹이원 제거, 미끼 방제 등을 포함한 통합적 해충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어요.

국정 직무 평가 수치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주 전 조사와 같은 37%를 나타냈고, 직무 수행 부정 평가는 직전보다 5%p 내린 51%로 집계됐어요. 응답자의 12%는 의견을 유보했어요.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4%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민생이 14%로 뒤를 이었어요.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8%로 1순위를 차지했고 국방·안보·대북이 15%로 나타났어요.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이 65%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이 26%로 가장 낮았어요.

정책 분야별 평가 결과

정부 출범 이후 7개 분야별 정책 평가를 살펴보면 복지는 긍정평가 48%와 부정평가 32%를 기록했고 외교는 43% 대 38%로 나타나 두 분야만 긍정 평가가 우세했어요. 반면 경제는 35% 대 47%, 대북은 24% 대 55%, 공직자 인사는 20% 대 57%, 부동산은 19% 대 61%로 집계됐어요.

한국갤럽은 전 정책 분야의 평가가 올해 3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악화했다고 설명했어요.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6%를 기록해 민주당은 직전보다 5%p 하락했어요.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예요.

소셜미디어를 통한 작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정책을 뜻대로 하려다 막히자 개혁을 내세워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기고문을 공유하며 권력을 둘러싼 집단정치 움직임을 꼬집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엑스 글에서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어요. 이전부터 이어져 온 당내 인사 갈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이에요.

인선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

이번 발언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여권 내부 강경파들이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놓은 상황과 맞물려 있어요. 추미애 경기지사와 민주당 김용민 의원뿐 아니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도 해당 인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의 추진 방향과 주요 보직 인사를 둘러싸고 진영 내 이견이 표출된 것을 두고 이번 비판이 나왔다고 해석해요. 내부 비판 세력의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면서 정책 추진 주도권을 확고히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모습이에요.

젤렌스키 대통령 앞 감사 서한 발송

나경원 의원은 9일 북한군 포로 송환 결정을 내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 서한을 전하겠다고 밝혔어요. 나 의원은 국가원수로서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음을 이해한다며 외교 가치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번 논란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어요. 우리 정부가 이에 항의하며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하자 나 의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송환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어요.

정부 항의 조치와 야당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외교적 항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상대국 정상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어요.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18년 만에 대사 소환에 나선 다음 날 상대국에 편지를 보내 자국 정부를 깎아내렸다고 지적했어요.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깨고 포로 송환을 공개한 점을 외교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어요. 전 원내대변인은 국익 훼손에 대응한 정당한 항의 조치라며 야당 의원이라도 정부를 비판할 때 지켜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대사 소환 배경과 갈등 경과

외교부는 8일 언론 공지를 내고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어요.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 합의를 공개하면서 불거진 외교적 갈등에 대응하는 조치예요. 정부는 양국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어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어요. 우리 정부는 비공개 합의 위반이라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우크라이나 측이 부인하면서 대립이 이어졌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사과 거부 시 추가 조치를 경고했어요.

외교적 항의 수단과 전례

자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것은 외교적 소통이나 초치에 이어 대표적인 항의 수단으로 꼽혀요.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사 소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요. 외교부는 대사를 부르면서도 대화 여지를 남겨두었어요.

우리 정부는 과거에도 외교 갈등 상황에서 공관장을 불러들인 적이 있어요. 2008년 7월 일본 교과서 해설서 독도 표기 문제로 주일대사를 소환했고 2001년 4월 교과서 왜곡 때도 같은 조치를 했어요. 1995년에는 주뉴질랜드대사를 귀국시키기도 했어요.

종이 카드 도박과 징벌 처분

이은해는 구치소 안에서 종이로 직접 만든 카드를 이용해 우표를 판돈으로 걸고 도박을 벌였어요.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해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8일 보도를 통해 알려졌어요. 복역 중에도 교정시설 내 규율을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된 셈이에요.

교정시설 내에서 우표를 카지노 칩처럼 활용해 도박하다가 적발된 수용자는 최근 4년 동안 1000명을 넘어섰어요. 수용자들은 봉투로 화투를 만들어 장당 3830원짜리 등기 우표 등을 걸었어요. 판돈이 25만원에 달하거나 100만원을 잃은 사례도 있었어요.

우표의 현금화와 수발 업체 실태

우표는 교정시설 내부에서 빨래 대가로 쓰이는 등 사실상 화폐처럼 통용되었어요. 수발 업체는 액면가의 30%를 수수료로 뗀 뒤 현금으로 영치금 계좌에 넣어주는 방식을 썼어요. 전국 교도소의 우표 구매액은 4년 만에 5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공범 조현수와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검찰은 이들이 사망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023년 9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형을 확정했어요.

정부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한 비난

김여정 부장은 8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요청서를 문제 삼았어요. 정부의 의료장비 지원 방안을 광대극이자 정치적 도발이라고 거칠게 공격했어요. 북측 보건 상황에 대한 언급 자체가 국가 모독이라고 맞섰어요.

김 부장은 우리 정부가 일방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꼬는 태도를 보였어요. 남북 관계를 되돌리려면 상대 감정을 의식하고 존중부터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동시에 한국과 마주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절대불변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지뢰 폭발 사건과 남북 대립 주장

담화에서는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도 거론되었어요. 김 부장은 한국 내부에서 의문점이 해명되지 못한 채 개싸움질만 벌어지고 있다며 조롱했어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점을 들어 고백이라고 강변했어요.

북측은 한국의 의료지원 계획이 지뢰 자작극의 뒤를 잇는 제2부 광대극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어요. 선의와 거부 태도를 대비시켜 이득을 챙기려는 정치적 타산이 깔렸다고 주장했어요. 남북 간 적대적 성격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기존 태도를 되풀이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