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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교·안보, 사건, 여론까지. 오늘 알아야 할 시사 이슈를 다정한 말투로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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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7건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청주 초등학생 교사 폭행 뒤 이어진 학부모 고소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뒤 학생 부모가 학교 측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교실 안 폭행 사건과 학부모 고소 제기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기간제 교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했어요. 폭행 피해를 본 교사는 조퇴 후 병원을 찾았으며 근무 첫날부터 변을 당한 60대 후반의 퇴직 교원 출신 기간제 교사로 알려졌어요.

A양 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어요. 학교 측은 학생이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점을 확인하고 지도를 요청했으나 결국 부모의 고소로 갈등이 한층 더 커지고 말았어요.

교육청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

충북도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교권 침해 관련 휴가 10일을 부여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22일까지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다만 학생의 학업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청주교육지원청은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에요.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호자의 치료 이행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위기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체계부터 피해 교원과 학생의 회복을 돕는 실질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어요.

이 뉴스의 의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와 함께 치료가 필요한 위기 학생 지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 여부를 지켜봐야 해요.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윤건영 의원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 진단과 당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어요.

지지율 하락 속도와 신뢰 이반 우려

윤건영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근 나타나는 지지율 하락 추세의 폭과 속도가 굉장히 세다며 이반 현상이 심각하다고 평가했어요. 정책 실패는 수정과 보완을 통해 회복할 수 있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이 믿지 않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짚었어요.

공소취소 문제와 연임 개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키우다가 이제는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렸다고 지적했어요. 지방선거 결과가 어쩌면 경고의 예고편이었는데 본편이 너무 빨리 찾아왔다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기자회견 반등 계기 마련과 갈등 자제 요구

윤 의원은 오는 18일 예정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하락을 멈춰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어요. 국민이 10을 원하면 대통령은 11개를 준다는 마음으로 해야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정 추진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여권 내부의 설전과 합당 논의 갈등을 향해서도 배제의 언어 대신 동지의 언어를 써야 한다며 자제를 당부했어요. 당내 주요 인사들이 갈등을 키우면 진보와 개혁 진영 지지층이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속도보다 마음을 얻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어요.

이 뉴스의 의미

국정 지지율 반등을 위해 예고된 기자회견에서 제시될 메시지와 당내 갈등 관리 양상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조주빈 교도소 생활 관련 온라인 게시물 확산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로 복역 중인 조주빈의 교도소 생활에 대한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주장과 확인 한계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주빈의 최근 교도소 생활을 다룬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작성자는 조주빈이 영치금을 압류당해 사식이나 물품을 사지 못하고 있으며, 우표 등을 구하지 못해 외부 소통도 단절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밥만 먹어 살이 빠졌고 다른 재소자들에게 맞기도 한다고 적었어요.

다만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와 조주빈의 교도소 생활과 관련된 실제 관계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외부에서 전해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사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퍼진 내용인 만큼 실제 교정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공식 처우와 일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확정된 형량과 과거 재판 경과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어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중형이 선고되었어요.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상고 기각으로 2024년 형이 확정됐어요.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으며 총 형량은 47년 4개월에 이르러요. 조주빈은 지난달 10일 형량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뉴스의 의미

온라인에 게시된 수감 생활 내용은 작성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실제 확인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교정 당국의 공식 사실 확인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국회 법사위 중수청법 개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 수사 권한 조정

중대범죄수사청이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의결했어요. 여야 간 논의 끝에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다듬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돼요.

중수청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청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함께 통과하며 개혁 입법 처리가 속도를 냈어요.

검사징계법 가결 및 본회의 처리 전망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어요.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어요.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며 이견을 보였지만 상임위 절차는 그대로 마무리되었어요.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르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에요. 법사위는 17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여야 간 입장이 갈리는 사안이 남아 있어 본회의 표결과 추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뉴스의 의미

7대 범죄 보완수사권 조정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처리 과정을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법사위 검찰개혁 후속 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이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을 처리했어요.

법안 가결 처리 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당 주도로 추진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을 상정해 의결했어요. 이번 중수청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와 아동 학대 관련 범죄 등 7대 범죄에 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예요.

이외에도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검사에게 경찰 징계 권한을 주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어요.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여러 관련 법안률도 함께 처리되었어요.

특검 개정안 발의 철회

파견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한 철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도 법사위에서 의결되었어요. 당초 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특검 내 파견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인 부칙 제5조 1·2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법안 발의를 철회했어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르면 9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법사위는 9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통과한 다른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에요.

이 뉴스의 의미

국회 법사위가 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 법안들을 의결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 통과 및 실제 수사 기관 간 직무 조정 과정에 관심이 쏠려요.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민주당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적격 판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며 적임자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인사청문회 결과와 적격 평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 당위성을 주장했어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전날 진행된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인 의혹 제기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어요. 식약처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녹취 일부와 제3자의 말을 후보자의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일 뿐이라며, 검찰 불기소 이유와 관련 판결에도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고 강조했어요.

의혹 반박과 보고서 채택 전망

민주당은 후보자 가족의 협동조합 운영 논란에 대해서도 배우자와 자녀가 실제 교육 돌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설명했어요. 일부 회계상 오류 등 미흡한 점을 공적 재원 편취로 몰아가는 것은 왜곡이라며, 후보자가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이끌 정책 역량과 비전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법사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돼요.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의정 성과를 앞세우며 조속한 임명 절차 진행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뉴스의 의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앞둔 가운데 여야 간 합의 여부와 보고서 채택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해요.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비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정치자금 사건을 다시 거론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과거 정치자금 사건과 의혹 반박

김민석 대표는 15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과거 2002년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실무자의 영수증 발급 누락에서 비롯된 표적 사건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자신을 기소했던 배후에 검찰 사정 폭력이 있었다며 제기된 의혹을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했어요.

이와 함께 2000년 5·18 전야제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동료 정치인들의 증언을 인용하며 근거 없는 공세라고 일축했어요. 김민석 대표는 한 의원이 또다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발언을 이어갈 경우 법적 조치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어요.

정치 공방과 국면 인식

김민석 대표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보수 정치의 대안이 될 줄 알았으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어요. 특히 최근 김승원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공세를 두고 검찰 내부 조작 기술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당 공식 방송에서도 이번 공방의 본질을 두고 사법부와 보수 세력 카르텔이 국면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규정했어요. 정부 출범 1년이 지나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시점에 일시적인 지지도 변동을 틈타 정치 검찰이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는 입장을 함께 내놓았어요.

이 뉴스의 의미

야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과거 행적과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향후 국회 검증과 정국 주도권 다툼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족 특혜 의혹 부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울먹이며 강하게 부인했어요.

가족 관련 의혹 해명과 눈물

김승원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이 근무하는 특혜 의혹을 두고 결백을 호소했어요. 조합의 운영과 급여 결정은 모두 학부모들이 맡고 있어 아내에게 돌아갈 부당한 이익은 없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아들의 선택에 대해 대견하고 안쓰럽다며 이득을 위해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어요.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발언 직후 격려의 박수를 보냈으나 야당 의원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태도라며 비판을 쏟아냈어요.

여야 대립과 증인 채택 갈등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통화 녹취를 거론하며 청문회에서의 눈물이 진심인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2022년 2월 9일 과거 녹취 속 언급을 다시 끄집어내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해명 태도를 날카롭게 따져 물었어요.

청문회장에서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도 여야가 종일 날 선 충돌을 빚었어요. 야당은 핵심 증인이 빠진 부실 청문회라고 반발한 반면 여당은 검찰이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동원해 충분히 수사한 사안이라며 소모적 정쟁을 피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이 뉴스의 의미

후보자의 가족 관련 의혹 해명과 증인 미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팽팽한 만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최종 임명 과정에 진통이 예상돼요.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김승원 의원실 인사청문회 촬영 사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 도중 소속 보좌진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측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의원실의 사과와 해명

김승원 의원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일로 주진우 의원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어요. 해당 보좌진은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의 젊은 직원으로 미숙한 판단으로 사진을 촬영했고 잘못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고 설명했어요.

의원실은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후보자를 비롯한 누구도 사진 촬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어요. 아울러 해당 보좌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어요.

주진우 의원의 법적 대응 예고

주진우 의원은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보좌진의 촬영을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어요. 주 의원은 김 후보자 보좌진이 질의 준비 내용을 엿보고 몰래 사진을 찍었다며 도촬과 사찰은 중대 범죄인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어요.

앞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인사청문회 속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주진우 의원의 메모를 찍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어요. 여야 간 서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에티켓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청문회장 안팎에서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뉴스의 의미

청문회 도중 발생한 촬영 논란을 두고 야당 의원이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면서 장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에요.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퇴 촉구 청원 1만명 돌파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경기도청원 참여 인원이 게시 나흘 만에 1만명을 넘어섰어요.

도청원 참여 인원 달성과 주요 내용

9월 14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 청원이 오후 5시 30분 기준 참여 인원 1만명을 넘어섰어요. 지난 9월 11일 청원 글이 게시된 지 나흘 만에 달성된 수치예요. 청원인은 경기도 재정 상황이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재정 비상 선언을 강행하며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청원인은 재정 비상을 이유로 공무원 인센티브를 절반 이하로 삭감하면서 보증금 12억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관사로 계약했다고 지적했어요.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도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했어요. 청원 참여 인원이 1만명을 넘김에 따라 도지사는 30일 이내로 공식 답변을 해야 해요.

긴축 재정 논란과 도지사 해명

경기도의 긴축 재정을 둘러싸고 도민 반발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앞서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사퇴 및 반대 청원 참여 인원이 1만명을 넘긴 적이 있어요.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이 청원 참여 형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와 관련해 추 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올해 예산이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되어 있었다고 해명했어요. 석 달 치 공백을 메울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멈출 수 없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고 밝혔어요. 잇단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에요.

이 뉴스의 의미

도청원 공식 답변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이내에 내놓을 공식 답변 내용과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지켜봐야 해요.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 33.8%로 최저치 경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33.8%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어요.

대통령 지지도와 부정평가 변화

9월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9월 2주차 정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33.8%로 나타났어요. 이는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3.6%포인트 내린 수치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63.3%를 기록하며 60%를 넘어섰어요.

리얼미터 측은 정상회담 외교 행보가 있었지만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어요. 국정수행 부정평가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 조사가 처음이에요.

정당 지지도 역전 현상

여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2.1%,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6.1%로 집계되어 여야 지지율이 역전되었어요.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만에 5.7%포인트 급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5%포인트 올랐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6월 2~4주 이후 처음이에요.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배경으로 정부 개각 인선 논란 등 국정 현안에 따른 반사이익을 꼽았어요. 민주당 하락 배경으로는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과 개각 인사 논란 등의 부담이 겹치면서 대통령 지지도 하락과 연동된 점을 제시했어요.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이 뉴스의 의미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 60%를 넘어서고 정당 지지율이 역전됨에 따라 향후 개각과 부동산 등 주요 국정 현안 처리 방식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 장관 겸직 금지 국회법 개정 촉구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의 장관 후보직 사퇴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촉구했어요.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회법 개정 제안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 원칙을 강조하며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어요. 그는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만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어요.

오 대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요구했어요. 앞서 용혜인 의원은 장관 후보직 사퇴 배경에 민주당의 결단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며 물러났어요.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요구

기본소득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도 함께 나서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어요. 오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연동성 강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 표심이 국회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울러 정당 간 선거 연합을 법적으로 투명하게 허용하고 각 정당이 당명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비례대표 명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어요. 이번 요구는 국회의원 신분 유지 논란을 해소하고 원내 소수정당과의 제도적 협력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돼요.

이 뉴스의 의미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한과 선거제 개편 요구에 대해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제도 개선 논의에 응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해 사퇴했어요.

후보직 사퇴 배경과 당내 요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에 나온 결정이에요.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과 배우자의 당직 임명 관련 사당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 모두로부터 거센 거취 압박을 받아왔어요.

용 후보자는 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어요. 여당조차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 정신을 이어가고자 사퇴를 결심했다고 설명했어요.

의정 활동 매진과 향후 계획

용 후보자는 대통령이 자신을 믿고 큰일을 맡겨준 점에 감사하며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언급했어요. 다만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고 싶었지만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가짜 정보 속에 국민에게 직접 진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입장을 해명했어요. 용 후보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의사를 전달받은 뒤 당 지도부 상의를 거쳐 최종 거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어요. 청와대와의 별도 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 직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비례대표 의정 활동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에요.

이 뉴스의 의미

겸직 논란과 당내 사퇴 압박 속에 장관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향후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과 여권 내 진보 연대 구도에 미칠 영향을 계속 지켜봐야 해요.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 수사 종결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

7년 전 숨진 44개월 여아의 아버지가 경찰의 '혐의없음' 내사 종결 처리가 적절했는지 가려달라며 수사심의를 신청했어요.

경찰 수사 종결에 대한 부모의 수사심의 요청

지난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A양의 아버지 B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고 13일 알려졌어요. B씨는 성북경찰서가 지난 4월 A양 사망 사건을 두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사건 당시 A양의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돼 의료진조차 아동학대를 의심했음에도 경찰이 정식 입건 없이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B씨의 핵심 주장이에요. B씨는 사건 처리 절차가 정당했는지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검토해주길 요구하고 있어요.

부검 소견 및 캡사이신 검출에 따른 학대 의혹

B씨는 A양의 언니가 해바라기센터에서 계모가 훈육 과정에서 매운 소스를 먹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된 점을 강조했어요. 국과수는 부검감정서에 사인과 직접 관련지을 수는 없지만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는 의견을 남겼어요.

국과수는 머리 손상이 사망에 주요하게 작용했고 타인의 개입 소견을 부검 소견만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캡사이신 검출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라는 판단도 덧붙였어요. B씨는 이를 바탕으로 머리손상과 외상 원인 규명을 원하고 있어요.

이 뉴스의 의미

경찰의 수사 종결 판단과 처리 절차가 적절했는지 다시 살펴달라는 요청으로, 수사심의 결과에 따라 후속 수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방향 직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민주화운동 추모제 참석과 검찰 개혁 강조

추미애 경기지사는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추모사를 진행했어요. 추 지사는 행사 자리에서 민주화는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세력이 권력과 수사권을 쥐고 사건을 왜곡하는 모순을 해결해야 제대로 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어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라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지명에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추 지사는 주권자 국민의 뜻을 섬기는 길인지 물으며 민주화가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여권 내부 인선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어요.

이재명 대통령 향한 수사 세력 징벌 요구

추 지사는 국민이 힘을 모아 내란을 극복하고 헌법 질서를 돌려세웠음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국정 태도를 문제 삼았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적으로 강한 비판을 보냈어요. 왜 민주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냐는 질문도 덧붙였어요.

아울러 자신이 경기도지사 자격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양심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어요. 영령들 앞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무척 송구하다는 뜻을 전하며, 스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리에 임했음을 고백하고 비판 행보를 이어갔어요.

이 뉴스의 의미

여권 핵심 인사 간의 인선 및 개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장 지명과 국정 운영 세부 방침이 어떻게 조정될지 지켜봐야 해요.

2026년 9월 13일 일요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녀 2명 분당 위장전입 입장에 대한 송구 발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2006년 자녀 두 명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학군지에 위장전입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교육 목적이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어요.

서현동 아파트 위장전입 정황

9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승원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2006년 2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어요. 하지만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일주일 뒤 10㎞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어요.

이로 인해 어린 자녀 두 명만 부모와 떨어져 분당 학군지에 거주하는 형태로 서류상 주거지 분리가 이뤄졌어요. 이러한 주소 분리는 약 2년 8개월간 이어졌으며 2008년 10월에야 부부와 차녀가 서현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합쳤어요.

인사청문준비단 해명과 청문회 일정

서현동은 선호도가 높은 학군지로 분류되는 지역이라 자녀들의 학교 배정을 노리고 허위로 주소를 옮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명문 고등학교인 서현고가 해당 학군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함께 조명되었어요.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사정은 9월 15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전했어요.

이 뉴스의 의미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면서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9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지적과 검증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2026년 9월 13일 일요일

국민의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비판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지명철회 요구를 이어가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여론조사 결과 제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9월 12일 브리핑을 열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정부 인선을 공격했어요.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3%로 적절하다는 응답 22%의 2배에 달했다고 발표했어요.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경고를 무시하고 민심에 맞선다면 그 대가는 이재명 정권 전체의 파멸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후보자를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러한 평가는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 포고라고 지적했어요. 인사 검증은 실종됐고 책임은 사라졌으며 정권의 방탄만 남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당의 정치적 공세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용혜인 후보자의 회견 내용도 문제 삼았어요. 용 후보자의 회견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을 지명철회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메시지였다고 말했어요.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용 후보자에게 약점이 잡힌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국민의힘은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여론이 높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어요. 김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 여러 논란을 언급하며 청와대의 인선 결정을 거듭 압박했어요. 여당이 여론을 끝내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대치 국면을 이어갔어요.

이 뉴스의 의미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지명철회 요구를 수용할지 정치적 결단을 주시해야 해요.

2026년 9월 13일 일요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향한 대법관 재제청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공석 장기화 사태를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밟으라고 압박했어요.

대법관 공석 장기화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9월 12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대법관 인선 지연에 대해 비판했어요. 전 원내대변인은 현재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며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고 지각했어요.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도 대법원장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민주당은 이번 요구가 청와대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부장판사의 제청을 촉구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돼요. 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일방적인 불통 제청을 중단하고 제청권 정치를 그만두라고 촉구했어요. 사법부 수장의 제청권은 대통령 임명권과 맞서기 위한 권한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재판 차질 우려와 재제청 요구

민주당은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대법원이 이미 재판 차질을 막으려 소부 구성을 조정했고 남은 대법관들의 사건 부담도 커졌다고 밝혔어요.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는 것이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라고 덧붙이며 조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어요.

기존에 추천된 후보들을 제쳐두고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후보군을 원점에서 짜려는 시도는 인선을 장기화하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어요. 사법부 독립과 헌법적 사명은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어요. 앞으로 대법원의 재제청 진행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해요.

이 뉴스의 의미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면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실제 재제청 진행 과정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38% 최저치 기록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가장 낮은 38%를 나타냈어요.

직무 수행 평가 현황

한국갤럽이 9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8%로 집계되었어요. 이는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수치이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와 동일한 51%를 기록했어요. 이번 조사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어요.

긍정 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외교가 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뒤를 이어 경제·민생이 13%,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6%로 집계되었어요. 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인사가 16%, 경제·민생이 10%로 조사되었어요. 의견 유보는 11%로 확인되었어요.

여론조사 개요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를 나타냈고, 접촉률은 46.7%이며 응답률은 9.4%를 기록했어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긍정 평가 항목에서는 소통과 직무능력·유능함이 각각 5%를 나타냈고 부동산 정책과 열심히 한다·노력한다가 각각 4%로 집계되었어요. 부정 평가 항목에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4% 순으로 나타났어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둘러싸고 다양한 평가 이유들이 제시되었어요.

이 뉴스의 의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8%로 하락한 만큼 향후 국정 동력과 주요 정책 추진에 미칠 여파를 관찰해야 해요.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조희대 대법원장 부당 간섭 배제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사법부 독립성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1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발표했어요.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날을 맞아 소중한 의미를 다시 새기며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또한 갈등이 첨예할수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대법관 제청 관련 대치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청와대와 대면 합의를 거치는 관례 대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에 제청했어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재제청을 요구했어요.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일제강점으로 빼앗겼던 사법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최종 이양받은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어요.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법원의 날로 제정해 행사를 이어오고 있어요. 대법원은 조만간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돼요.

이 뉴스의 의미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 속에서 대법원이 향후 재제청 요구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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