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의 AI 규범 평행선과 한국의 과제
미국과 중국이 첫 정상회담 공식 의제로 인공지능을 다뤘지만 개발 지속과 규제 우선이라는 시각차를 드러내며 평행선을 달렸어요.
개발 지속과 통제 우선의 대립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공식 협의 테이블에 올랐어요. 하지만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요구했던 개발 속도조절론에 대해 양국은 큰 시각차를 보였어요. 미국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며 개발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어요.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공지능 발전이 언제나 사람에 의해 통제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양국이 오용과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거론했던 사고 대응 핫라인 구축 언급은 회담 뒤 양측 모두 내놓지 않았어요.
한국의 독자 기술과 규범 주도권
미중의 AI 경쟁 지속은 단기적으로 반도체와 기반 시설 수요를 유지시킬 수 있어요. 반면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규범 공백 속에서 한국이 특정 진영의 기준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키워요.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역시 장기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돼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추격자에게 필요한 것은 감속이 아닌 속도 책임이라며 독자 개발 원칙을 밝혔어요. 정부는 22일 사이버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 사업에 착수하며 10개월 안에 주요국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뉴스의 의미
미중 양국의 규범 합의가 불발된 만큼 국내 산업계가 독자 모델 경쟁력을 유지하며 공급망 변수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시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