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직원 사내 주택대출 금리 시중보다 낮아 논란
한국은행이 직원들에게 시중은행 평균보다 0.8%포인트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 형평성 논란이 지적됐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속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사내대출 제도가 국회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한은 주택자금대출 이용 직원은 150명, 대출 잔액은 총 59억6000만원입니다.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 대다수
이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용자가 122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으며 잔액은 48억원이었습니다. 임차자금 대출은 28명으로 11억5000만원 규모였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구입자금 3940만원, 임차자금 412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중 금리 대비 낮은 금리와 DSR 미적용
상반기 기준 한은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연 3.5%로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연 4.3%보다 0.8%포인트 낮았습니다. 또한 한은 사내 대출은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점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