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시사

성장 회복 집중과 예산안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지적에 대해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집중해 파이를 키워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산안을 다룬 언론 사설을 공유했어요.

이 대통령은 성장 포기와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과 복지의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고 적었어요. 저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지면 양극화가 심화하고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어요.

복지 기조와 청와대의 설명

이 대통령은 복지를 후퇴시킨 것은 아니며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일각에서는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출범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뜻을 독자들과 공유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했어요.

청와대 참모진도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을 강조하는 흐름을 이어갔어요. 류덕현 청와대 재정경제보좌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순한 규모 중심의 확장 재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확장시키는 재정이라며 내년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어요.

거점 국립대학 3곳 선정 배경

정부는 9월 1일 총리 주재로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열고 추진 계획서를 심의해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3곳을 선정했어요. 이번 선정은 지난 7월 각 대학교로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받아 진행됐어요. 정부는 국가데이터포털과 대학정보공시 등 객관적 행정 자료를 검토해 평가를 진행했어요.

선정된 3개 대학에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700억 원의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쓰여요. 이들 대학은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분야를 묶어 브랜드 단과대, 융합연구원, AI 거점대학, 5극3특 공유대학 사업을 추진해요. 부산대는 동남권 성장엔진 산업을 포괄하는 혁신제조융합대학 신설 등을 평가받았어요.

추가 지원 논의와 향후 계획

전남대학교는 서남권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첨단반도체·미래에너지 특성화 및 국가균형성장 전략과의 높은 정합성을 평가받아 선정됐어요. 충남대학교는 중부권 메가프로젝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해 카이스트와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균형성장 파급 가능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어요.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추진해요.

지원 대학을 추가로 선정할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는 여러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어요. 또한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여부나 규모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어요. 정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성장 결실을 내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정책실장 사퇴와 대통령의 수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9월 1일 자리를 내놓고 물러났어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김 실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일 사표를 바로 수리했어요. 이번 사퇴는 정부 출범 후 국정 정책을 이끌어온 핵심 참모의 이탈로 이어졌어요.

이번 사퇴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첫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의 일이에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8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15개월간 이어온 정책실장 직무를 마무리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되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사퇴 배경으로 거론되는 요인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 배경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빚어진 여론 악화 등이 거론돼요. 시장 혼란과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이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며 청와대 관계자들도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청와대는 후임 정책실장 인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15개월 만에 청와대 정책 라인의 수장이 교체되면서 향후 주요 경제 및 사회 정책의 추진 방향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정부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여요.

사인 불명 발표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30대 여성 장씨의 사망 원인이 불명으로 확인됐어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시신 부패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는 발견 직후부터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경찰의 기존 설명과 차이가 있어요.

초기 발표의 적절성

경찰은 8월 24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을 발견한 뒤 자세와 위치를 근거로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뒤에도 목맴으로 숨졌다고 추정하는 입장을 유지했어요. 현장에서는 야자수 줄기와 장소의 특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어요.

경찰은 8월 27일 목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연 실험을 진행했으며, 결과 판단에 전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A 경장은 9월 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에요.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는 발표에 따라 수사 결과와 초기 설명의 근거가 더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어요.

조사 결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8.9%였어요. 지난주보다 1.3%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며, 기사에서는 취임 후 38.9%를 기록했다고 전해요. 부정 평가는 58.7%로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올랐어요.

정당 지지도

부정 평가는 5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고, 잘 모름은 2.5%였어요. 리얼미터는 부동산 민심 악화와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등을 하락 배경으로 분석했어요. 해당 분석은 조사기관의 해석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37.7%로 집계됐어요. 두 조사는 각각 다른 표본과 기간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해요.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로 집계됐다는 결과는 여론의 한 시점 측정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개각 명단과 경제부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의 장관을 새로 지명하고 참모진을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했어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에는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이 이름을 올렸어요. 이형일 후보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와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낸 경제 전문가예요.

청와대는 이형일 후보가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변화로 연결할 경제 사령탑이라고 설명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는 홍지선 현 2차관이 지명되었어요. 홍지선 후보는 지방고시 2회 출신으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쳐 국토부 2차관을 맡았던 인물이에요.

부처별 장관 후보자 구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는 사법연수원 41기 출신으로 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명되었어요. 법무부 장관 후보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어요. 김승원 후보는 수원지법 판사 및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재선 의원이에요.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되었어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는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이름을 올렸어요. 정부는 참신한 시각과 추진력으로 세대와 성별 갈등을 넘어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밝혔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 정신 관련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을 향해 강력한 요구를 전달했어요. 김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게 맞다면 이진숙 의원을 내쫓거나 김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라고 말했어요. 29일 부산에서 열린 박홍배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남겼어요.

김 대표는 이른바 5·18 재조명 토론회로 논란을 빚은 이 의원의 제명을 거듭 촉구했어요. 이어 김 전 대통령은 5·18 정신 계승을 중요한 업적으로 세우고 정부 정체성으로 삼았다고 강조했어요. 그 사진을 걸어둔 국민의힘이 5·18 정신을 뭉개려는 의원을 끌어안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차기 총선 관련 직할 선거 구상

김 대표는 부산에서의 차기 총선 승리 의지도 다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서울과 부산 두 곳은 자신의 직할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하며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예고했어요. 주요 지역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셈이에요.

이번 부산 방문을 통해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차기 선거 판세를 이끌려는 전략을 드러냈어요. 5·18 정신 계승 이슈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상대 정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였어요.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후보 지명 소감 및 과제 강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후보자가 지명 소감을 전했어요. 용 후보자는 주말 아침 아이를 돌보는 중에 지명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어요. 그녀는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 일원으로서 막중한 소임 의식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용 후보자는 성평등이 국민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이자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어요. 또한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성실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력과 90년대생 장관 청문회 준비

이번 지명에 따라 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돼요.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경우 용 후보자는 정부 최초의 90년대생 장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돼요. 국회 본회의와 청문 과정에서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용 후보자는 1990년생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어요. 당선 이후에는 본래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 의정 활동을 이어왔어요. 앞으로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여요.

현장 재현실험 실시 배경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장모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 재현실험을 벌였어요. 약한 야자수에 목을 매는 것이 가능한지 의혹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예요.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7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에서 사망 경위 확인 실험을 진행했어요.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자세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장씨의 신체 조건인 158㎝, 44㎏을 반영해 실험을 구체화했어요. 앞서 현장 감식 단계에서도 강도 실험을 진행했으나, 타살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추가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부검 결과와 관련 수사 진행

경찰은 이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특이 골절은 없었지만, 목뿔뼈 부위에서 골절이 확인됐어요. 국과수는 매우 얇은 목뿔뼈가 가운데에서 분리된 상태라고 설명했어요.

한편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은 실종자들에게 실제로 연락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경찰은 부 경장의 범행 동기와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사망 전후 행적을 밝힐 계획이에요.

여당의 헌법상 권한 행사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신속한 재제청을 촉구했어요.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을 허무는 처사라며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보도했어요.

여당은 야당을 향해 대통령의 정상적인 헌법상 권한 행사를 사법부 장악으로 규정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어요. 정당한 임명권 행사 범주 안에서 대법관 후보자 검증과 재제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에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신속한 후속 조치를 계속 촉구하고 있어요.

야당의 사법권 침해 비판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삼권분립을 훼손한 사법권 침해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재제청 요청이 반헌법적 작태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 측 인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법원장 권한 침해를 지적했어요.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법관 제청 거부가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가 없는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어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고 코드 인사를 채워 넣는다면 사법부가 정권의 방탄막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점차 거세지는 양상이에요.

국민의힘 향한 당사 사진 비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박홍배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을 비판했어요. 김 대표는 이번 주 장동혁 대표를 만나러 국민의힘 사무실을 찾았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했어요. 김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를 5·18 정신 계승 정부로 규정한 분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김 전 대통령이 하나회 척결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5·18 특별법 제정을 이뤄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뭉개려는 인사를 끌어안고 있다며 사진을 내리든 인사를 내쫓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어요.

부산 지역 총선 직할 전략

김 대표는 향후 치러질 총선에서 서울과 부산 두 곳을 당대표 직할로 직접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어요. 부산에서 민주당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아직 주류가 아니라고 진단했어요. 이는 부산 시민의 잘못이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진지한 반성과 석고대죄가 필요하다고 전했어요.

이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단체장이 당선된 점을 들어 시민들이 여전히 마음을 열어주고 계신다고 평가했어요. 전국 총선의 선대위원장은 당대표가 맡겠지만 부산은 직접 챙겨 역대 최다 승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확신했어요. 이번 발표를 통해 민주당의 부산 지역 공략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어요.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

한국갤럽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42%로 나타났어요. 직전 조사와 비교해 3%포인트 내린 수치로 취임 후 가장 낮은 기록이에요. 반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응답은 50%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어요.

연령대별 조사 결과를 보면 40대와 50대에서는 지지율이 과반을 나타냈지만 18에서 29세와 30대 그리고 6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30%대에 머물렀어요. 부정 평가를 선택한 이유 중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검찰 권한 축소와 경제 및 민생 문제 등이 그 뒤를 이었어요.

역대 대통령과의 비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정 평가 수치가 50%를 나타낸 시점은 지난해 6월 취임하고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50%선에 도달한 시점이 다소 빠른 편이에요.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부정 평가 50% 도달 시기가 늦은 것으로 파악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2년 4개월 만에 부정 평가 50%를 넘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 5개월 만에 해당 수치에 도달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만인 2022년 7월에 부정 평가가 53%를 기록했어요.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됐어요.

대법관 후보자 지명 선별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반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예정대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에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월 28일 브리핑을 통해 김 부장판사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어요. 손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청와대는 법적 문제 이전 기존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어요.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입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어요. 하지만 청와대가 손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인선을 둘러싼 지형에 변화가 생겼어요. 조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음 주에 정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어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 협의 범위나 절차를 놓고 의견이 나뉘면서 관련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제출이 취소됨에 따라 향후 재제청이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대법원과 청와대의 공식 논의 과정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에요.

내란 혐의 주요 지휘관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7-2부는 2026년 8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세력 이익을 위해 썼다고 밝혔어요.

함께 기소된 군 지휘관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내려졌어요. 국회 봉쇄 명령을 내린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고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받았어요. 선관위 봉쇄에 가담한 김봉규 전 단장과 정성욱 전 단장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특검 논고와 무죄 선고 피고인

조은석 내란특검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한밤중에 민주주의의 울타리인 국회의 담장을 넘은 뒤 소총 총구와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들은 상급자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내란에 참여하지 않을 힘과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강조했어요.

반면 재판부는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방첩사령부 계획처장(대령)에겐 무죄를 선고했어요. 전종택 내란특검 검사는 선고 직후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항소심과 다른 내란 재판에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허위 보고와 표창 수여 논란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2시간 30분 만에 허위로 종결했어요. 하지만 부 경장은 사건 암장 이후 한 달여 만인 6월 26일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부 경장은 과거 10건의 표창을 받았지만 2023년 가정폭력 내부 경고를 받는 등 3건의 징계 이력도 함께 확인됐어요.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경찰청장 공식 사과와 후속 대책

부 경장은 지난달 다른 60대 실종자 신고 역시 허위로 종결했으며 해당 실종자도 결국 숨진 채 발견됐어요.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 실종팀에 배치된 뒤 종결한 실종 사건 298건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어요.

파문이 확산하자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27일 책무를 저버리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렸다며 머리를 숙였어요. 행정안전부도 긴급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강력한 실종 수사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대규모 인명 피해와 한국인 실종 상황

26일 오전 9시경 네팔 카트만두 북쪽의 라수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어요. 주요 외신은 사망자가 최소 160명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으며, 네팔 관광청의 발표에 따르면 실종자 400여 명 중 341명이 외국인으로 집계됐어요.

한국 외교부는 라수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남동발전 및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의 직원 9명과의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어요. 이에 정부는 외교부 4명, 소방 5명, 경찰 2명 등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네팔 현지에 보내기로 했어요.

기후변화 영향과 국제 협력 필요성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는 이번 홍수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일어난 얼음과 암석 눈사태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어요.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빙하와 적설이 빠르게 녹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재난이 늘어날 것으로 보았어요.

전문가들은 국경을 넘는 하천 유역의 조기경보가 국제 협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어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재난 위험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국가 간에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어요.

유족의 심경과 발견 장소의 의문

장씨의 아버지는 27일 발인에 앞서 딸이 평소 무서움을 많이 타서 야자수농장은 무섭다며 전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어요. 피해자가 기피하던 장소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된 사실에 유족은 큰 혼란과 안타까움을 토로했어요.

경찰은 부검 결과 실종 신고 전 장씨가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유족에게 설명했던 골절 내용과 달리 공식 부검 결과에서는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어요.

경찰의 허위 종결과 묵살 과정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간 후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에서 불과 400ｍ 떨어진 야자수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연인이 5월 15일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거짓 보고로 사건을 임의 처리했어요.

사건을 접수한 A 경장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인 장씨 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했어요. 이후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허위 내용을 관리 시스템에 올려 기록을 삭제하는 등 접수 2시간 30여분 만에 신고를 묵살했어요.

국정운영 평가 지표 변동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7.9%로 집계됐어요.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3.8%포인트 올랐어요.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어요. 18~29세에서는 긍정 평가가 30.1%였고 부정 평가는 62.9%에 달했어요. 30대 역시 긍정 평가 33.1%, 부정 평가 65.8%를 기록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하게 형성된 모습이에요.

지역별 흐름 및 정당 지지율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만 긍정 평가가 65.3%, 부정 평가가 31.3%로 긍정 여론이 우세했어요. 반면 서울은 긍정 34.9%와 부정 61.9%, 대전·세종·충청은 긍정 33.5%와 부정 64.5%, 대구·경북은 긍정 35.7%와 부정 61.2%로 대부분 부정 평가가 높았어요.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9%로 국민의힘(37.3%)을 6.6%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어요.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2.5%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어요.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예요.

사망 추정 시점과 발견 경위

제주경찰청 등은 장씨가 지난 5월 12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어요.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께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15일 오후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접수했어요.

장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는 한림항 일대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뒤 16일 오전 9시44분께 꺼졌어요.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장씨는 실종된 지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와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감식 결과와 수사 상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은 부검 후 치아 상태가 장씨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전달했으며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골절 등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한편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연락된 것처럼 꾸며 실종 신고 접수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혐의 등으로 지난 25일 구속됐어요. 해당 경장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통화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본회의 표결 및 제안 이유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어요. 총 투표수 159표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어요. 이번 안건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0명이 찬성해 발의했던 결의안이에요.

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진숙 의원이 지난 13일 토론회를 주최해 국회를 모욕과 역사 왜곡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어요.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부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결의안 추진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규범 위반 지적과 향후 절차

제안안에서는 이 의원이 헌법 제7조와 제46조, 국회법 제24조 및 제25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을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명시했어요. 이에 따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명을 촉구했어요.

이번 결의안 통과와 별도로 천 의원 등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지난 21일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예요.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 처리되면서 향후 제출된 징계안 심사와 국회 내 후속 징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