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시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8월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목소리를 듣는 데 소홀하다고 지적했어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자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교육계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어요.

개편안 내용과 교육감의 반발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초·중·고교 교육을 위해 자동으로 배정돼요.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초과세수 발생을 이유로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새로운 방안은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산식을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미래대응기금 전환 구상 등에 대해 유아·고등·평생교육도 이미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부처 간 협의 진통과 긴급행동 발족

정 교육감은 당초 8월 19일로 예정됐던 정부 입장 발표가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의견 조율 미비로 연기되었다고 전했어요. 최종 합의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교육 현장의 반발도 크게 거세지고 있어요. 353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의 8월 국무회의 상정 중단과 연동제 폐지 철회를 촉구했어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8월 18일 원청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어요. 사업부장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어요.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꼼수 계약을 통한 책임 회피

이번 사고는 2024년 3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가 지하 15.7ｍ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며 발생했어요. A씨 업체는 당초 계약 형태가 공동수급이라 자신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도급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해당 하도급업체가 다시 숨진 노동자의 소속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정황을 확인했어요. A씨 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에요.

불법 하도급 관계자 일괄 기소

검찰은 결국 하도급 제한 위반이 이번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 및 재하도급 업체 소속 책임자 3명 역시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조치했어요.

검찰 관계자는 경영책임자가 하청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안전관리 공백이 유발되었다며, 잠재적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벌어진 중대한 인재라고 설명했어요.

서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갈등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8일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어요. 역대 대법원장들은 보통 청와대와 미리 협의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를 제청해 왔어요.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6개월 가량 미루다가 서면으로 통보하듯 절차를 진행했어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는데요. 청와대는 김민기 부장판사를 원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고수하면서 인선이 오랫동안 지연되었어요. 결국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원했던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과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어요.

여당의 탄핵 언급과 국회 부결 경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제청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해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했다는 불쾌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와 존중을 저버렸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이유가 늘었다고 비판했어요.

또한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이건태 의원도 국회로 임명동의안이 넘어오더라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정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사 대상 포함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이 포함됐어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1심 선고 전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들이에요.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취소할 수 있어요. 측근 사건까지 더하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8건에 달하며, 야당 등에서는 이를 두고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았어요.

검사 징계 청구와 검찰 내부 반발

한편 법무부는 8월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했던 수원지검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어요. 나머지 사직원을 낸 검사 2명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어요.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결정 번복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 감찰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위를 다시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며 판단이 바뀐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2월 특별법 시행과 준비단 활동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돼요. 이에 따라 2010년 활동을 마쳤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2기로 다시 출범해요.

법무부는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지난 6월 22일 설립준비단을 발족했어요. 준비단은 관계 부처 파견 인력 11명으로 꾸려졌으며 이영창 검사가 단장을 맡았어요. 12월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와 예산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에요.

환수 목표와 위원회 구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어요. 아울러 환수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고 밝혔어요.

새 특별법에는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넘겼더라도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하고, 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규정이 새로 들어갔어요. 2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연장을 거쳐 최장 5년 동안 활동할 수 있어요.

야당의 대북 종전 논의 비판

국민의힘은 8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속 종전 논의 제안을 비판했어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종전 논의를 꺼내는 것은 안보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어요.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당사자 간 종전 논의 제안을 비판하며 무장 해제에 불과하다고 밝혔어요.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비핵화 없는 종전은 안보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억지력 구축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냈어요.

시민단체의 대일 과거사 대응 비판

반대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역사 문제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실용외교’와 ‘미래지향적 협력’만 강조했다며 정부의 대일 메시지를 겨냥했어요.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과 사죄 요구를 사실상 피했다고 지적했어요.

시민모임은 전임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유지하는 것은 피해자의 존엄과 사법 주권을 저버린 처사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조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어요.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한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8월 16일 입장문을 냈어요. 이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건희 여사 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결정을 강하게 문제 삼았어요.

위원들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의 최종 판단이 미뤄지게 됐다고 주장했어요.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결정이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요구에 최고법원이 동조한 셈이라고 비판했어요.

신속 재판 원칙 위배 주장과 요구 사항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취임 후 강조해 온 '6·3·3 원칙'을 거론했어요. 대법원장이 내세웠던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3개월 원칙’을 스스로 깨뜨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에요.

의원들은 세 사건의 구체적인 기일과 선고 시점을 밝히고, 피고인들의 석방 기한 전에 상고심을 선고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까지 거론했어요.

청년 정책 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을 들었어요.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을 겪은 기성세대와 달리 현재 청년 세대를 둘러싼 환경이 각박하다고 진단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청년들에게 조언을 건네는 상황에 대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는 말을 하면 뺨 맞게 되는 시대라고 표현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짚었어요.

공급자 중심 정책의 한계 지적

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경제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가 되면서 청년 세대에 기회가 부족해 좌절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어요. 이번 자리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나누는 자리라며, 지금까지 정책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헛다리를 짚는 느낌을 주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날 간담회에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 중앙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11명이 참석했어요.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배석해 청년 일자리와 삶의 질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했어요.

특검 후보 명단 확정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8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 명단을 만장일치로 확정했어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최종 후보로는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가 결정됐어요.

추천된 두 인물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들이에요. 이태한 전 검사는 울산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혁 전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수원지검 및 인천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법무법인 리앤리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에요.

향후 임명 및 수사 일정

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안에 두 후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해요. 절차에 따르면 늦어도 8월 17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요.

임명 이후에는 수사팀 구성을 위해 최장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요. 준비 절차가 모두 끝나는 다음 달 초순 무렵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에요.

정부의 조기 착공 계획과 노조 반발

정부가 경기 과천 경마장 부지의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로 발표하자 마사회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정부는 이달 중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한 뒤 2028년 일부 마사 지역 이전, 2029년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을 내놓았어요.

이에 대해 마사회 노조는 8월 13일 성명을 내고 2만4000명에 달하는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한국 경마의 미래를 무시한 관치행정의 전형이라며 비판했어요. 현장과의 협의나 타당성 검토 없이 속도전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말산업 생태계 훼손 우려와 요구 사항

노조는 과천 경마공원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생산과 육성, 유통, 관람 인프라가 연결된 복합 생태계라고 강조했어요. 수천 마리의 말과 관련 시설을 옮기려면 기반시설 구축과 안전성 검증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특히 경주로 인근 마사 지역을 먼저 옮긴 뒤 주택 착공을 진행하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마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노조는 현실적인 재정 지원과 관련 규제 개선, 세제 개편, 본사 조직 기능 존치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인력업체 광고 내용과 근무 조건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8월 12일 러시아 온라인 거래 플랫폼 아비토에 북한 여성 노동자 공급 광고가 올라왔다고 보도했어요. 한 인력업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 40명을 모스크바 지역 사업장에 배치할 수 있다고 홍보했어요.

광고에서는 이들이 김밥을 만드는 데 능숙해 식당은 물론 생산라인, 섬유공장, 농업 분야 등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고 소개했어요. 다만 40명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하며 여러 사업장에 나눠 배치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제재 회피 및 임금 착취 의혹

근무 조건으로는 한 달에 26~28일 일하고 하루 11시간 근무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제시된 시급은 480루블 수준이에요. 전문가들은 실제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온전히 지급되지 않고 중개업자와 북한 당국이 대부분을 챙길 것으로 분석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동력 부족으로 북한 노동자 유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에게 대규모 교육 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키는 정황도 나타나면서 국제사회의 감시 필요성이 제기돼요.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

구미시는 8월 13일 근로자권익지원센터에서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행정 대표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었어요. 참석자들은 산업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공동선언문을 공식 채택했어요.

이번 선언은 각 주체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책임을 다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한 결과예요. 사고를 사전에 막는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지역사회 전체 과제로 정착시키는 데 뜻을 모았어요.

현장 중심 안전대책 추진 방향

구미시는 이번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사업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확대할 방침이에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안전 점검과 교육을 대폭 강화해요.

이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자율적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려고 해요.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도시 특성에 맞춰 실질적인 현장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씨앗) 보고회'를 주재하고, 차세대 국가 핵심 전략자산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교체 주기가 빠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7대 시드 프로젝트 집중 육성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7대 시드 분야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 7가지 첨단기술로 구성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할 7가지 첨단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이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 뿌린 기술의 씨앗이 향후 새로운 메가프로젝트로 자라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혁신 지원과 과감한 도전 당부

이 대통령은 참석한 연구자와 창업가들에게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및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혁신 기업과 과학기술인들이 시장을 개척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해사국제상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8월 12일 발표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부산변호사회 해사국제상사특별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전문 인력 양성 목적 8회 교육

이번 아카데미는 2028년 개원을 앞둔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법조계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부산변회는 해사 및 국제상사 분야 주요 실무 사안을 중심으로 총 8차례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안전 심판, 해상보험 및 선박 충돌사고, 외국선박 집행의 쟁점, 국제사법 및 국제 민사 절차법 등이 포함됩니다.

현직 변호사·법관 등 전문가 강사진 구성

강의에는 현직 변호사와 법관,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나설 예정이며, 요건을 채운 수료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김용민 회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법원 시대를 준비하는 지역 법조계의 첫걸음이라며,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 7개 기관과 함께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양식장과 염전 2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조사 결과를 8월 12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천해 양식장 130곳, 내수면 양식장 70곳, 염전 50곳이 포함됐습니다.

정량평가 결과 평균 1.97점…전반적 취약

사업주,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 등을 정량평가한 결과 어업 분야 안전·보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1.97점에 그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천해 양식 2.04점, 내수면 양식 1.96점, 염전 1.88점 순이었습니다. 공통적인 취약 요소로는 위험성평가 미흡,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안전표지 미부착 등이 지적됐습니다. 작업장별로 천해 양식장은 해상 추락, 내수면 양식장은 질식, 염전은 폭염과 저장조 밀폐 위험 등이 주요 위험으로 분석됐습니다.

노동자 절반 이상 고령…보험 가입률 저조

조사 대상 사업장의 전체 노동자는 2791명이며 사업장당 평균 노동자는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 노동자 비율은 52%,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17%였습니다. 주요 5개 보험의 평균 가입률은 44% 수준이었으며, 자영업주 비율이 68.5%로 높은 염전의 경우 5개 보험 가입률은 8.0%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 분야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시설 및 장비 개선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야당 당권주자들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전당대회 발언에 경고 메시지

정 원내대표는 막장으로 치달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선을 넘고 있다며 막장으로 치달은 민주당 전당대회, 선 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 당권주자들이 내놓는 탄핵 추진 의사가 전당대회용 선거성 발언에 그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법원 수장 탄핵 추진에 강력 반발

여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언급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내부의 경쟁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 할지라도 법원 수장을 향한 탄핵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야 견제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야는 8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가 균형발전과 입지 조건 측면에서 최적지라고 강조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실성이 부족하며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책이라고 맞섰습니다.

여당 "입지 조건 우수한 최적지"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부지, 전력, 용수 한계에 봉착해 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이 최적지로 결론 난 것이라며 정부의 압박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군공항 부지는 수용 문제에서 자유롭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며 토지, 용수, 전력에 있어서 광주가 어떤 지역보다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광주가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 역시 용인·평택과 비교해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정치적 목적·현실성 부족"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업 일정과 추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부지 조성이 2028년으로 예정돼 있고 전력·용수 문제가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을 겨냥한 인기성 정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이 추후 변동 가능성이나 이사회 승인 사안임을 공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군공항 부지 내 미군과의 협의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것이 공개되는 점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투명한 행정과 주 52시간제 논쟁 언급

이 대통령은 과거 밀실행정에서는 통일된 의견만 외부에 냈지만, 투명한 행정에서는 초기 논의 단계부터 자유롭게 토론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R&D 인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견을 보인 사례를 들며, 부처 각자의 전문성에 따른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안 수정 비판에 대해 반박

이어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수정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으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일한 잣대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면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각료들이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8월 11일 대구에서 '대구·경북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노동계, 경영계, 대구시·경북도, 안전보건기관, 노동안전보건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대구·경북 사업장 96.1%가 50인 미만 영세 현장

대구·경북 지역은 전체 사업장의 96.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들어 산재 사고 상황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부는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줄여야 개선세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초소규모 건설·벌목 및 노후 산단 통합 지원 추진

이번 회의에서는 사고가 잦은 초소규모 건설현장과 벌목 작업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작업정보 공유와 합동점검, 안전다짐 서명 확산 방안이 다뤄졌다. 노후·화학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안전진단, 작업환경 개선, 안전교육을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와 지원이라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2026년 제주지역 외국인노동자 비전문취업(E-9) 실태조사'를 12월까지 추진한다고 8월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현장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취지다.

표본 350명 대상 12월까지 조사 진행

조사 대상은 제주 지역에 근무하는 E-9 비자 외국인노동자 중 표본으로 선정된 350명이다. 제주도는 대면 면접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해 진행하며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근로·휴게시간 운영,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교육 경험 등을 조사한다. 8월부터 9월까지 본조사와 심층면접을 거쳐 10월 자료 분석, 11월 정책과제 도출을 진행한 뒤 12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제주 E-9 외국인노동자 3,778명으로 대폭 증가

지난 5월 말 기준 제주지역 E-9 외국인노동자는 총 3,778명으로, 2022년 말(2,046명) 대비 84.6% 늘었다. 업종별로는 어업이 1,491명(39.5%)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1,205명(31.9%), 제조업 987명(26.1%), 서비스업 92명(2.4%) 순이다. 제주도는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준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사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